연합뉴스, 의원 40명 중 32명 전화조사…‘침묵하는 다수’ 표심이 변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국민의당 내에서는 입장을 정한 의원들 가운데에 ‘찬성’ 의견이 다수로 파악됐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거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의 표결 방향은 물론 김명수 인준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연합뉴스가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40명을 전화로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자 32명 중 ‘찬성’ 의견은 11명, ‘반대’는 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들이 응답자의 64.5%인 20명에 달했다.
찬성 뜻을 피력한 의원들은 대체로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을 이끌 역량과 자질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지록위마‘ 판결을 봤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광수 의원도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어떤 사람보다도 도덕적 흠결이 없고 깨끗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했으며, 유성엽 의원과 김성식 의원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동영 의원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췄고, 전관예우 현실을 인정하고 개혁하겠다는 용기 있는 태도를 보여줬다”며 “대의명분 차원과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인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전 대표 역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개혁을 이뤄낼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일부 의원들은 “여당이 너무 안하무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좀더 전향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과 “호평이 많지만, 인사태풍 우려가 있다.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 20명 중 절반인 10명은 개인 입장 공개를 거부했다. 원내지도부가 ‘자율투표’ 방침을 천명한데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치뤄지는 인사표결 원칙에도 비춰봐도 사전에 표결 방향을 밝혀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마음은 정했지만 공개 표명은 않겠다”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일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의원도 10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부의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킬 뚝심이 있는지를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며 고민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