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반대측 “정부기관 인사 배제” - 찬성측, 요구 지속땐 토론회 무산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참여자수 배분 문제 등 불공정성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동수기자

건설반대측 “정부기관 인사 배제”
찬성측, 요구 지속땐 토론회 무산
울산백지화운동본부 기자회견
“공론화위 중립·공정성 확보” 촉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울산 지역 순회토론회가 대표 단체 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발제자 선정을 놓고 한 차례 토론회가 연기된 가운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공론화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울산 순회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 선정을 놓고 찬반 대표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건설 찬성 측, 이하 원산회의)와 핵 없는 사회 공동행동(건설 반대 측, 이하 공동행동)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원산회의 측은 발제자로 윤병조 부산대 교수를 선정했고, 토론자로 양재영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와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를 내정했다. 발제자 선정 문제로 토론회를 연기한 공동행동 측의 참석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공동행동 측은 원산회의가 토론자로 내정한 노동석 박사의 소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재열 원산회의 부회장은 “공동행동 측에서 정부 산하기관 소속인 노동석 박사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며 “공동행동 측은 NGO 위주 인사로 구성됐지만 원산회의는 정부 산하기관과 학계 등으로 이뤄진 단체인 만큼 정부 산하기관 소속 인사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상황에서 다시 울산 토론회가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동행동이 계속 노 박사의 배제를 요구할 경우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와 토론회 주관 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해단체 대표자 간의 협의가 원칙이며, 중재를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는 또 시민참여단의 지역 안배와 관련, 울산지역 표본이 인구에 대비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권역별로 균형을 맞추도록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적이면서 공정·엄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고위인사가 협의회의에 대놓고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고, 한수원 사측의 홍보물이 각종 캠페인과 건설재개 집회현장에서 공공연히 배포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참여단의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이 1.4%인 7명으로,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18명·3.6%)과 광주(17명·3.4%)에 비해 적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가 그동안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봉기자 bong@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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