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구조적 한계로 정기국회 곳곳서 마찰음 불가피할 듯
與 ‘김이수 부결’ 악몽 떨쳐내…‘낮은 자세’로 협치 호소
보수野 “사법부 좌경화 못막았다” 유감…국민의당 존재감 부각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산고 끝에 국회 본회의 관문을 통과했다.
금품비리 연루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과반인 160표의 찬성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함으로써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피한 것이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초입이라는 시기와 맞물려 여야 간 치열한 정국주도권 다툼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여권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찬반 논란의 이면에는 정권 초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정국 장악력을 높이고 개혁과제를 힘있게 처리하려는 여권과, 여소야대 상황을 십분 활용해 영향력을 키우려는 야권의 기싸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마저 부결됐다면 연거푸 야3당의 ‘합작’, ‘공조’에 무릎을 꿇으면서 여권이 책임론 등 내홍에 휩싸이며 국정 동력의 상실이 우려됐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인준안 통과를 계기로 ‘김이수 부결 사태’의 악몽을 떨쳐내고 앞으로 개혁과제와 예산안 등 정기국회 핵심 과제를 추진할 근력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야권은 앞서 김이수 전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계기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가세하는 야3당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대여(對與)싸움의 투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으나 일단 그런 야3당 공조에는 제동이 걸린 셈이 됐다.
여기에는 당론 반대를 앞세운 보수야당들과 달리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
국민의당은 이 같은 선택에는 지역적 기반(호남)이 겹치는 민주당에 각을 세울 수만은 없는 내부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야3당의 공조는 깨졌지만 각 당의 명암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번 패배로 타격을 입은 두 보수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표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야3당 공조는 깨졌지만 김이수·김명수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 표출된 여야 간의 마찰음은 근본적으로 여소야대라는 20대 국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해 앞으로도 중요 쟁점마다 여야가 힘겨운 줄다리기 속에 정당 간 정책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복잡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이런 정당 간 이해관계를 반영하듯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가 사법부 좌경화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뜻을 표시했지만,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 각인에 방점을 두는 인상이었다.
우선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준안 통과에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야당의 협력을 당부하는 ‘로키’ 모드를 보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입법·사법·행정부뿐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도 안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도 감사드린다. 저희도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 여야 대표들과 회동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등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앞으로 더 몸을 낮추고 집권여당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개혁과 민생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더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사법부의 코드화와 좌경화를 막지 못해 유감”이라며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한 뒤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청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 그리고 청와대의 국회 모독으로 정국이 경색되었지만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일정이 재개됐고,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고 말했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다. 토론과 고뇌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