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다른 공공기관도 검토 중…노사협의 거쳐야 가능

 

기재부 40개 기관 대상 지원방안 설명회…“경영평가·예산 등 우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를 도입한다.

정부 역시 도입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 예산 책정 시 우대하겠다고 밝혀 공공기관의 탄력정원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동서발전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는 지난달 탄력정원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탄력정원제란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인력을 확대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정원을 관리해왔다.

기재부는 그러나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말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탄력정원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침 개정 후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 도입을 확정한 곳이 바로 동서발전이다.

동서발전 노사는 총 인건비의 5% 수준인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줄여 오는 12월 정규직 신입사원 72명을 뽑기로 했다.

통상 동서발전은 매년 100여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뽑아왔다.

이번 탄력정원제 도입으로 채용 규모가 ‘100여명+7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2014년부터 탄력정원제와 비슷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은 지난 7월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정원제 도입의 기초모델로 제시된 바 있다.

동서발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도입한 김용진 전 동서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미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시행하면서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지난 5월부터 탄력정원제 본격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해 지난달에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동서발전은 현재 4조3교대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자가 휴가를 내면 다른 근무자가 대근을 서고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왔다.

정규직 신입사원을 충원하면 이러한 초과근로를 없앨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려 평균 23일의 연차휴가 중 14.8일만 사용하고 있는데 정규직 충원으로 근로자들은 23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동서발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탄력정원제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 노사 등도 탄력정원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력정원제는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수당 등이 줄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이 도입에 걸림돌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채용규모가 큰 40여개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초청해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단 정부는 공공기관이 탄력정원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 합의없이 무리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부작용이 컸던 데다 탄력정원제의 경우는 노조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탄력정원제 도입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탄력정원제 시행 시에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일자리 나누기 실적을 반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시 탄력정원에 따른 인원 증가를 반영해 복리후생비 활용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대하기로 했다.

자구노력 절감규모의 일정비율에 맞춰 성과급 인센티브를 당해연도에 지급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발생하는 경상경비는 공공기관 예산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근로자, 청년구직자, 공공기관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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