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해분야 실질대책 방점
野 “3·5·10→10·10·5 손질”
정부, 타격받은 분야 분석
연말까지 대책 마련하기로
정치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여권은 다만 피해분야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야당은 현재 3·5·10만원인 가액기준을 10·10·5만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에 출연, “기준 가액 3·5·10만원에 대해 일반 국민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또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민이 이 법안의 계속 시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께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지, 이 법은 그대로 두더라도 농어민·자영업자를 지원할지 등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받는 특정 산업 분야의 피해 등을 분석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김영란법의 취지와 일부 효과는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추석 대목임에도 농축수산업계가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추석 대목임에도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수축산물 매출이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에도 거래는 20%, 매출은 40% 이상 줄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3·5·10만원인 가액기준을 10·10·5만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일반적 경향이다. 이 규정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와 민주당에 주문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 90% 가까이는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실제로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정운천 최고위원은 김영란법 시행이 농업 현장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현행법은 선물 가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10만원으로 한다고 부정행위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 때 청와대와 총리실이 긴급 방안을 내놓는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