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합의가 김명수 가결 마음 움직여…한국당도 참여해야”
국민의당은 25일 여권을 향해 여소야대 다당제 구도 하의 정치발전을 위해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이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중진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에 의원들은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였다”며 “이제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최명길 최고위원도 “결국 20대 국회의 협치는 선거제 혁신으로 시작되고 이를 진전시킴으로써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데는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한국당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당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이 26.7%로 민주당(25.5%)을 앞섰음에도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253석)에 훨씬 못 미치는 47석에 불과해 전체 의석수에서 민주당에 크게 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선거구제 개편 드라이브에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를 바꾸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면 그만큼 국민의당이 유리해지고 다당제 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린 셈이다.
박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이지만 분권형 개헌에는 적극적이라는 점을 거론한 뒤 “개헌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선거제 개편과 개헌 패키지에 한국당도 참여해야 마땅하다”며 한국당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다.
또 청와대를 향해 “국회의 일이라고 모른 척할 게 아니라 청와대 눈치를 보는 여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제 개편과 개헌(에 임하라고) 사인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최고위원도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제도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협치의 완결점”이라며 “정부·여당도 선거제 개혁에서 의지를 보이는 것만이 진정한 협치 의사가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