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선거정국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가는 분위기다.
중의원 해산은 임기 4년이 만료되기 전에 선거를 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총리의 ‘전권사항’으로, ‘총리의 대권(大權)’이자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중의원은 2014년 11월에도 해산된 바 있다.
현행 일본 헌법하에서 23번째였다.
일본 정치권에선 이번 중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개헌 발의 선인 3분의 2 의석의 확보 여부를 꼽는다.
중의원은 전체 475석이고 3분의 2는 317석이다.
현재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321석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 달 22일로 예상되는 총선에선 선거구 조정으로 중의원 의석이 465석으로 줄어들 수 있어 310석 이상을 얻어야 3분의 2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상승세에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도쿄와 지난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50%로 집계됐다.
중의원 해산 계획에 대해선 56%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차기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정당으로 자민당이 44%로 상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베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 확보로 승리를 거머쥐면 2021년 9월까지 당 총재 및 총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이달 28일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도 하지 않고 여야로부터 질의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해산하는 ‘모두(冒頭) 해산’을 실시할 것으로 전하고 있다.
1966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 때를 비롯해 ‘모두 해산’ 사례는 세 차례 있었다.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시절에는 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했지만, 중의원 본회의를 열지 않은 채 해산해 ‘죽은 척 해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들 사례에서 자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했거나 자민당 단독 내각을 발족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모두 성공했다.
그와는 달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2009년 중의원을 해산했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 정권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의 당명을 ‘희망의 당’으로 결정했으며 신당 대표를 맡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고이케 신당이 후보 150명을 낼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졌다.
아베 총리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향후 정국 운영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이케 지사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조기 총선 이후 아베 총리와 연대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