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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중학교 무상급식 계기로 급식의 질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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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6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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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울산시와 구·군, 교육청이 25일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예산지원에 합의했다. 이로써 울산지역 초·중학교는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무상급식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바뀐다.

지난 13일 전격 발표를 앞두고 문제가 됐던 예산 분담비율은 울산시와 구·군이 40%, 교육청이 60%로 조정했다. 중학교 급식비의 자치단체 분담률을 애초 30%에서 10% 더 높여 40%로 조정한 것이다. 대신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늘려달라는 교육청의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했다. 초등학교 급식비의 자치단체 분담률은 15.5%에 그치고 있다.

중학교 보편적 무상급식을 결정하기까지 울산시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주력산업의 침체로 울산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전국적 흐름이므로 울산시민만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아직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대구, 경북, 경남, 대전 등 5곳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으로 울산시가 이 시점에 전격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결정한 것은 코 앞에 닥친 지방선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머잖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선거를 계기로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정치적 행동이며, 표를 가진 유권자들로서는 그 권리를 적절한 기회에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은 일은 학교 급식의 질이다.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의 수준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상급식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 급식비가 어느 학교나 같다는 것이므로 급식의 질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같아져야 할 것이다. 울산지역 학교급식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이미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 급식으로 학교선호도가 나눠져 있을 정도다.

학생들에겐 매일같이 반복되는 점심시간이다. 학교급식 외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없다면 그야말로 고역이다. 영양사들이 영양균형을 고려해서 식단을 짜고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들이 요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맛이 없어서 먹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학교가 얼마나 재미없는 곳인지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 한루 한끼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작은 행복이 아니겠는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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