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경제건설/부동산
서울 임대주택 89만호 중 58%가 사업자 미등록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자 특성조사…등록 유도할 '당근' 찾는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06  14:08: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임대주택 사업자의 특성을 분석해 미등록 사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실제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으나 등록 움직임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제도의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조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내 개인 소유 주택은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총 280만3천526호다. 이 중 1주택이 191만2천351호로 68%를 차지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89만1천175호 중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52만655호(58.4%)에 이른다. 나머지 37만431호는 임대주택 등록이 돼 있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등록률은 전국 평균(약 15%)보다는 높은 편이다.

다주택자를 분석해보니 17만명이 평균 3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다주택자 소유 주택 20%가 집중돼 있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등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많아 현황 파악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정보를 모으는 작업을 시작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 정보망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1만1천명 중 825명을 직접 조사해 등록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등록 다주택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3
최근인기기사
1
‘결혼’ 기보배, 前 연인 오진혁과의 루머에 당혹…“저도 시집가야죠”
2
육성재 “와~눈..눈이 어딨지”...첫눈 인증영상 보니 ‘눈동자가 더 많이 보이네'
3
“포항지진, 문재인 정부에 경고” 류여해, 논란발언 악플 대처법...“ㅎㅎㅎ 반사”
4
[UFC219] ‘심판 폭행 난동’ 맥그리거, 대체 어땠길래?…UFC219 출전 제외돼
5
‘블랙프라이데이’ 다가오자 맞불 놓는 국내 업체들…“우리도 할인한다”
6
워마드, 男아동 성추행 글 게재 ‘논란’...“수면제 탄 주스 먹였다”
7
‘그것이 알고싶다’ 안아키 피해자의 오열…“설사+종기+각혈+폐 손상까지 와”
8
찰스 맨슨 83세로 자연사…샤론 테이트 등 35명 살해한 ‘맨슨 패밀리’의 악행
9
유가상승·개발비 하락…빅3 ‘해양플랜트 활성화’ 기대
10
분당선, 3일 만에 또 고장 ‘이번엔 스크린도어 문제’...“도대체 몇 번째” 출근긴 시민 발동동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