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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부동산
서울 임대주택 89만호 중 58%가 사업자 미등록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자 특성조사…등록 유도할 '당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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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6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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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임대주택 사업자의 특성을 분석해 미등록 사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실제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으나 등록 움직임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제도의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조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내 개인 소유 주택은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총 280만3천526호다. 이 중 1주택이 191만2천351호로 68%를 차지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89만1천175호 중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52만655호(58.4%)에 이른다. 나머지 37만431호는 임대주택 등록이 돼 있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등록률은 전국 평균(약 15%)보다는 높은 편이다.

다주택자를 분석해보니 17만명이 평균 3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다주택자 소유 주택 20%가 집중돼 있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등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많아 현황 파악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정보를 모으는 작업을 시작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 정보망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1만1천명 중 825명을 직접 조사해 등록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등록 다주택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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