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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고리5·6호기 운명 주말 결정, 울산시 대책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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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9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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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시한(21일)이 열흘 남았다. 그에 앞서 다음 주 초엔 결론이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13~15일) 시민참여단의 마지막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토론의 마무리단계에서 실시되는 4차 조사결과가 곧 결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가능한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공론화위가 권고안 작성의 기준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4차조사 결과가 핵심이 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울산지역으로선 이번 주말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민정서가 여전히 공론화를 시작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4차례 여론조사에서는 △7월11~13일 41%(중단):37%(계속) △8월1~3일 42%:40% △8월29~31일 38%:42% △9월19~21일 41%:40%로 나왔다. 양론이 여전히 팽팽하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다고 해도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건설계속을 요구하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지역 주민들의 수긍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공론회위원회의 순회토론회와 의견청취 등에 대해서도 적잖은 불만이 쌓여 있는데다 마지막 토론을 앞두고 시민참여단에 제공된 영상자료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건설중단측이 시민참여단에 제공한 동영상자료(6강)에 대해 14가지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사 왜곡된 자료가 제공됐더라도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시민참여단이 이 영상을 학습한 뒤 종합토론회에서 충분히 토론과 질의응답을 할 기회가 있으므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에 기대를 걸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울산시의 대책 마련도 필요해보이는 시점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 또는 향후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었을 때 정부의 대책을 효과적으로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설중단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서생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더욱 가속될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논란을 추스르기도 급급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 여부와 국가에너지정책이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반 양측은 이 결과를 에너지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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