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개 구·군, 학교 급식시설·정보화·환경개선 등

울산지역 5개 구·군 기초단체가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226개 지자체 중 대전 서구가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3.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의 경우, 북구 0.92%, 남구 0.84%, 울주군 0.63%, 동구, 0.5%, 중구 0.38%다. 교육경비 총액은 울주군이 51억4000만원, 남구 27억3000만원, 북구 21억2000만원, 동구 20억3000만원, 중구 12억1000만원이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란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을 일컫는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14년 2076억원, 2015년 2123억원, 2016년 566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99%이다.

한편 지자체 교육투자 총액을 기준으로는 수원시가 614억원을 투자해 가장 많았고 최하위는 부산 서구로, 일반회계 2638억원 중 1억원을 투자해 0.04%를 기록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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