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방 등 12개 분야 429조원
법 개정 등 정치·사회적 공론화
여야간 협치로 조속한 처리 기대
2018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8월29일 발표됐다.
예산안이란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걷은 세금을 계획에 따라 사용분야별로 배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예산안 내용을 살피면 정부의 국정의도와 운영계획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예산의 사용처는 보건·복지·노동, 교육, 환경, 국방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들 12개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배분한다.
예산규모는 2017년 예산보다 금액으로는 약 29조, 7.1% 증가된 429조원이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가정할 때 1인당 연간 858만원이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가정당 연간 3432만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분야별 예산배분액은 보건·복지·노동, 교육분야가 각각 12.9%, 11.7% 증가하였고 SOC(사회간접자본)분야는 4조4000억이 줄었으며 국방 및 외교 통일분야는 약 6% 증가한 규모로 되어 있다. 2018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투입의 대상을 물적자산(物的資産)에서 인적자산(人的資産) 중심으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삶의 질 개선, 안전·평화과제와 국방측면에서 3축체계(선제타격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의 조기 구축에 우선 순위를 둔 예산안 편성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정부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분야에서 아동수당,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수당, 경단녀(경력단절여성)지원사업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있고 노인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의 단계적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전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빚어내며 많은 사회적 긴장을 유발했던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중앙정부의 누리예산 지원액은 2017년 약 8600억원에서 내년에는 전액인 2조586억으로 늘어났으며 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건설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 지원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2018년 예산안을 두고 재원 마련이 불안하다는 논란이 엄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1년 기준으로 19.9%에 묶여 있다.
2016년 조세부담율인 19.3%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며 OECD 평균 조세부담율인 25.1%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중부담-중복지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정치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증가한 재정지출을 충족시킬 재원확보 과제도 문제지만 정부예산안의 집행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많은 법령의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요즘 여러 정치현안들로 인해 여·야간 협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만큼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주체들과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치열하게 논쟁하여 합의하고 국가예산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각 경제주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는 성숙한 국회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동휘 월드비전 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