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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북구를 위해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앞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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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2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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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금희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 과장

인구절벽 시대라 불리는 요즘. 얼마전 다섯번째 아이를 출산한 다둥이 산모와 전화 통화를 했다. 한명 키우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다섯명의 아이를 키운다니 여성 선배로 대견하기만 했다. 통계청의 지난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가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40만명 선이 15년 만에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은 1.2명이다. 초저출산 국가로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출산장려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맞춤형 저출산 극복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구절벽이 현실화하자 지자체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개정, 보육콜센터 운영, 출산용품 지원, 출산장려기금조성,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출산장려정책과 사업을 쏟아 내고 있다.

출산장려금도 지역별로 1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 북구청도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출산아 수에 따라 차등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생아동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인구절벽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북구청은 지난달 조직개편으로 출산장려팀을 신설했다. 이번 전담팀 신설을 시작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아이를 마음껏 낳고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저출산 극복 공공인프라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 지난 5월 울산센터가 문을 열면서 현재 울산 5개 구·군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북구가 유일하다. 구·군 센터 이용은 지역 주민만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조기 건립이 절실하다.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청사와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등 밀집된 복지행정타운에 건립, 분산된 시설을 통합 운영해 북구의 출산장려 정책 거점 장소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공보육시설 확충과 맞춤형 공동육아 마을조성 등이 그 대책이다. 맞벌이가 대부분인 요즘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못하므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인 가족친화마을 조성은 필수다.

민간기업의 가족친환인증을 통한 가족친화직장 문화 조성도 뒤따라야 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이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 제도는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지원,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 충분하다. 직원과 그 가족의 행복은 물론 업무효율 향상으로까지 이어져 더 높은 경영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구청은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860개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도시다. 민간 기업에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컨설팅 및 사업설명회 참여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에 앞장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아이 낳기 장려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실질적인 시책 발굴로도 이어질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예산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시작으로 청년층의 취업, 결혼, 주거, 자녀교육 등 다각도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또 행정에서 임신·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인프라 확충과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과 함께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하다.

초금희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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