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엇박자 내고 中에 무시당해”…“문정인은 북한 대변인 수준”
신원식 “美 대북 조치에 한국 엇박자 내면 효과 반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 ‘열린 토론 미래’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국당에서 정진석·강석호·권성동·안상수·이명수·김성원·이만희·민경욱·김종석 의원 등이,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정양석·이학재·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김무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 안보 정책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북핵과 미사일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에 포퓰리즘으로 나랏돈을 퍼주면서 국방예산을 홀대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매사 엇박자를 내면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엔 무시당하고 있다”며 “친구와 우군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된서리를 맞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의 중구난방식 무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겁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태세가 미덥지 못하고, 갈팡질팡·우왕좌왕하며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가세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어제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외부에서 안보위기를 조장했다‘고 말했는데, 외부라는 표현 속에 대북 군사제재를 언급한 미국도 포함된다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안보위기를 조장한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해서는 “북핵을 인정하고, 한미 군사훈련에 반대하며, 한미 동맹 파기도 불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대변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현 고려대 연구교수)이 발제자로 나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방위력을 개선하는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신 교수는 국방비 증가율이 정부 평균 예산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 겁먹을 필요 없이 최적화된 예산만 투입하면 차고 넘치게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은 없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북한을 제재할 여러 압박조치의 일환으로 군사옵션을 이야기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미국의 조치에 엇박자를 내면 효과는 반감된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옵션을 확실히 말려주니 북한이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한다. 북한이 7∼8월에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 한 것은 김정은이 그 틈을 눈치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