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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울산외곽순환도로, 눈 앞의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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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2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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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울산의 북쪽 동서축인 경부고속도로 미호JCT~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오토밸리로 호계IC~북구 강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5.3㎞, 왕복 4차선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국도7호선과 31호선 등 4개 도로를 연결해 울산·포항·경주 등 인구 200만명의 동해남부지역의 핵심 교통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편익 비율(B/C)이 0.53으로 통과 기준인 1.0에 훨씬 못 미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울산외곽순환도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중앙 정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면서 조기착공이 기대되기도 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못해 무산이라니 울산시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울산지역은 고속도로가 서쪽방면으로 치우쳐 해안관광지와 공단이 밀집한 동부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울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도시다.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도심체증을 해소하고 고속도로간 접근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미 전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국립산업박물관 건립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저하로 사실상 무산된데 이어 산재모병원 건립사업과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형 숙원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울산홀대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울산미포국가산단, 울산석유화학단지, 온산국가산단 등 산업수도 울산을 대표하는 공단 대부분은 울산 동쪽 해안선을 따라 형성돼 있다. 대표 관광지인 장생포고래문화마을, 대왕암공원, 간절곶 등도 해안지대에 집중배치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 울산IC까지의 거리는 가깝게는 25㎞에서 멀게는 40㎞가 넘는다. 그러나 이곳까지 이르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어 신호등이 많은 지방도와 국도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렇다보니 울산 동부지역과 고속도로를 잇는 전용도로의 필요성이 끝없이 제기돼 왔다.

산업도시 울산에서의 도로개설은 이동의 편리성이란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 산업경쟁력과도 직결돼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질 지 몰라도 국가산업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하루도 미뤄서는 안될 사업이다. 눈 앞의 경제성에 얽매여 국가경쟁력까지 갉아먹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울산시의 절박한 사정을 제대로 헤아렸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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