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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공론화 조사결과 발표 후폭풍 대비해야신고리 5·6호기 운명 가를 공론화위
울산토론회 끝으로 최종 권고안 임박
어떤 결정이든 새 갈등 불씨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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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2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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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욱 사회부장

오는 20일 오전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화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최종 권고안이 정부에 전달된다. 공론화위는 이를 앞두고 마지막 지역토론회인 울산지역 순회토론회를 11일 울산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개최한데 이어 오는 13~15일 공론화절차의 최종단계인 시민참여단의 마지막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사실상의 결론이 이때 도출될 것으로 보여 울산지역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론화위원회가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떤 간섭과 개입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입장표명을 아껴왔던 울산시는 11일 작심한 듯 일부 언론보도를 근거로 내세워 공론화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지나치게 짧은 운영기간, 찬반단체간 갈등 등으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공론화 과정 중 이루어진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요청, 탈원전 홍보활동 등도 지적했다.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 제공한 동영상 자료도 왜곡 시비에 휩싸였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측 동영상 자료 6강에 14가지의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망자를 1368명으로 집계했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고 했다.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했고, 공정성을 두고 양쪽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나온다고 해도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11일 열린 울산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도 주민간 또는 주민과 토론회 발표자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충돌양상을 보여 앙금을 예고했다.

실제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지역주민 인터뷰는 건설재개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범군민대책위측은 “주민 인터뷰는 원래 계획에 없던 절차로, 공론화위가 건설 반대쪽의 요구를 수용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건설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지역주민도 공론화에 참여했다는 용도로 사용될 요식행위인 만큼 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알리고 싶지만 탈원전이라는 명분을 위해 의도된 행위인 만큼 참여할 수 없다는 불신의 골이 깊게 깔려 있는 것이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국민정서도 부담이 될것 같다.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4차례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양론이 40%를 전후로 최대 4%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박빙이었다. 원전 설계수명을 고려해서 원전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울산시도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여부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별개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장군에 건설된 고리원전과는 달리 울주군 서생면에 지어지는 신고리 5·6호기는 오랜 진통끝에 건설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자율유치’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다른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지역주민들이 입은 또는 향후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경제적 타격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선결적으로 제시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초읽기에 들어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를 앞두고 공론화위의 결정이 또다른 갈등 유발로,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오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신형욱 사회부장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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