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원인분석 등 통해

실정에 맞는 시책 발굴 주문

▲ 변식룡(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
변식룡(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낮은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울산도 인구절벽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저출산 극복 마스터플랜’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변 부의장은 “최근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 인구변화 등이 제시됐는데, 향후 30년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4곳, 1383개 읍면동이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변 부의장은 “울산은 인구소멸 위험이 다소 안정적인 광역자치단체로 조사됐지만, 2040년 울산의 인구가 85만9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하듯 울산시의 주민등록인구가 2015년 11월말 120만64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져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 부의장은 저출산 원인분석에 대한 과학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부의장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부담, 고용에 대한 불안감, 주거비 상승부담 등 복잡하고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저출산 현상을 일차방정식 수준의 대책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울산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개발을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 부의장은 “저출산의 단기대책을 포함한 5년 이내 중기대책, 10년 이상 장기대책에 대한 울산시의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변 부의장은 12일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