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가 말 바꿔”…與 “상대국 대통령을 더 믿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직후부터 한미 FTA 개정협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여권이 ‘말 바꾸기’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여당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상대국 대통령을 더 신뢰하느냐”며 해당 이슈가 정치 공세로 변질해선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여권이 입장을 수차례 바꿨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6월 30일) 정상회담 때는 모처럼 (두 정상이) 만난 것이므로 양국 간 조율되지 않은 한미FTA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껄끄러웠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면으로 돌려 합의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45일이 지나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에 말을 맞춰주다가 미국이 (한미FTA 개정협상 문제를) 공개하며 뛰쳐나오니 백기를 드는 수모를 당했다”며 “정부가 잘못된 것은 국민에게 시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정부가 한미FTA를 개정 안 하겠다는 어조로 계속 얘기하며 국민을 속여왔다는 부분과 개정협상으로 우리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의 이런 지적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은 미국 측의 요구가 아직 없으므로 세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품목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우리 정권이나 우리 대통령의 얘기보다 상대국의 대통령이나 관계자 얘기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 국익을 상당히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며 “외교적 문제인 만큼 여야가 단결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은 “(우리 정부가) 당당히 (한미FTA 개정)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만일 미국이 농업부문에 대해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절대 꿀려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김 장관은 이날 “농업부문의 경우 더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보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식품부 예산 증액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쥐꼬리 증액’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농어업 문제를 직접 다룬다고 했던 분이 내년 예산에서 불과 0.03% 정도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내년 농식품부 예산이 겨우 53억 원 증가했는데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 구조조정 차원에서 여러 분야의 예산 삭감이 있었지만, 농업 분야에 대해선 새로운 국정과제와 사업들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 당부의 말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이날 김 장관이 지난 3일 자신이 지역위원장인 전남 완도의 양로원을 방문, 장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50만 원 상당의 의연금품을 지원했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지적에 반성할 부분에 대해선 반성하겠다”면서도 “그 문제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해 아니라고 해서 위문을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