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정성 문제 목소리 높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탈원전 정책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절차가 정당하다고 강변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산업부가 한수원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 남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공론화위를 통한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애초부터 공론화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정성과 객관성도 이미 많이 훼손돼 앞으로 결론이 났을 때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신고리 건설을 중단하자는 건 근처에 지진이 났고,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대가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라면서 “탈원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위험성과 안전성, 비용 문제 때문에 공론화를 거쳐 신고리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국감에서 왜 다 이렇게 원전 반대를 떠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