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울산양산
신고리 지원금 관련 산자부 입장 놓고 논란집행된 지역지원금 등 회수 안해
지역상생합의금에는 입장 안밝혀
산자부가 한수원 지도·감독 불가
주민들 “강제력 없는 입장 발표”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2  17:53: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임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설중단 결정 시 발생할 집단이주 및 지역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방향을 내놓자 주민들은 강제력이 없는 말잔치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산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협력사 및 주민 피해 보상에 대해 서생 주민의 집단이주 및 지역지원금 지급에 대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산자부는 ‘현재 단계에서의 자체 입장’이라는 단서를 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산자부는 지자체가 이미 집행한 지역지원금은 회수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 일시중단일을 기준으로 향후 지원될 지원금을 상정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를 구입한 경우 등은 실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이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아 해양레포츠센터와 울주에너지융합산단에 투자한 약 500억원의 특별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집단 이주와 지역상생합의금 지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산자부는 한수원과 서생지역 간 합의의 성격, 구속력, 공론화 결과에 따른 사정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가능한 한 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한수원을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부 차원의 약속이 아닌 산자부의 자체 입장일 뿐이어서 강제력이 없고, 실제로 한수원을 지도·감독하는 것도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한수원과 정부에 한두 번 속아본 것이 아니다”며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선례도 없는데 과연 한수원이 거액을 순순히 지급하겠나. 설사 일부 지원을 한다 쳐도 전례를 봤을 때 언제 받을지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민들은 산자부가 건설 반대 측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밝힌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손복락 범군민대책위 원전특위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최종 숙의를 앞두고 건설 중단 시에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한편 산자부는 기업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력업체 등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 법률·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박봄 암페타민, 다른 목적으로 인기 끌고 있다? “용도가 삐딱해져서...”
2
박봄 디스곡 재조명 “젤리박스에 약이 빠졌어?”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착해빠졌어?”
3
박지훈 번역가, “마니아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냐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고 하는 편”
4
김흥국 아내 폭행, 일주일 동안 동거하다가 걸려서 급하게 결혼에 골인 고백
5
래퍼 정상수, 뒷테이블 손님들과 시비 붙어 전기충격기로 제압당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6
김사랑,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차도는? 평소 관리비결 들어보니...
7
배동성, “김치밥 정말 맛있다” 와이프 전진주 만들어준 요리에 감탄… 그러나 “자주 안 해주려고 한다” 반응 무슨 일?
8
정정아 “아나콘다 사건 후 2년 간 방송 못해 생활고 시달려…그 때 생각하며 마인드컨트롤 해”
9
박일서, 왜 연극영화과 진학 후 도중에 그만뒀나?
10
역시 청순하네 박봄 민낯, 화장기 없어도 빼어난 미모 과시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