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시어머니’도 모자라 모든 부처 정책 기획…실패의 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가 100여명 규모로 정책기획위원회 구성을 준비한다는 소식과 관련해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이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도 모자라 ‘제왕’이 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에게 권한을 주기는커녕 100만 공무원 조직의 시스템을 불신한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지적처럼 청와대는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에 전념하고 전반을 기획하거나 집행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청와대가 주도하는 위원회를 통해 하명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부처에게는 책임감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다섯 시어머니‘(정책실장·일자리수석·경제수석·사회수석·경제보좌관)도 모자라 100명의 시어머니를 두고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을 기획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의 길로 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장관 재량 하에 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매머드급 정책기획위원회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출범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 과제 중 하나가 창의적 인재 육성인데, 교육부 장관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에 덧붙여 개헌하는 건 옳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때에는 개헌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직접 주장하지 않았나”라며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다면 홍 대표의 말을 모두 거짓말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홍 대표는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을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과와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