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1곳 증가에도 울산은 7곳
전체 7%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전국 평균 13% 절반 수준에 그쳐
최근 5년간 울산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간 편차가 커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울산지역에 추가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작 7곳이다. 지난 2012년 7월 기준 34곳에서 올해 7월 41곳으로 늘어났는데, 이 기간동안 전국에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701곳인 것을 감안하면 불과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701곳 중 전체의 약 70% 가량이 수도권에 편중돼 확충되면서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 편중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재정 자립도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해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관련법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신축비용 지원과 리모델링 전환 비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신축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27곳, 리모델링을 통한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은 174곳이었다. 특히 신축의 경우 부지매입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 비율이 줄고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확충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비율도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낮은 등 격차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전체 아동 3만4000여명 중 2300여명(7%)만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원 아동비율이 서울 31.5%, 부산 15% 등 전국평균 13.1%의 절반을 조금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국고부담 차등지원, 지역별 공평분배원칙 등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역 보육계 한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격차가 발생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공보육 강화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