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간부회의 특별언급…“3개월 공론화 과정 사실상 끝나”
“김지형 위원장에 전화 한 통 한 적 없어…공정성이 생명”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관련,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끝나고, 결과 취합과 정리 등 절차만 남았다”며 “공론화위가 어떤 결과를 내주시더라도 정부는 그 결과를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과정에 대해 이같이 특별히 언급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 총리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공론조사 결과 취합과 정리 같은 최종절차도 말끔히 진행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5·6호기 공사 여부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판단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언론도 부정확한 추측보도를 자제하는 등 끝까지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론화위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대(對)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 내용이 유출되면 46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 문재인 정부의 첫 공론조사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어 공론화위는 ‘철통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3개월의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룩한 또 하나의 성숙으로 기록되고, 향후의 숙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귀중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3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의견청취와 토론, 최종적으로는 2박 3일의 합숙 종합토론까지 거치며 모두 4차례의 조사를 마쳐주신 471명의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 “지난 7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기대와 우려를 함께 품었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소정의 과정을 기대보다 더 충실히 이행해 줬고, 우려를 많이 불식해 줬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큰 잡음 없이 원만히 진행해 주신 공론화위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주에도 간부회의에서 “이번 공론화위의 최종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위와 정부가 들인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자평했다.
이 총리는 “김지형 위원장께 위촉장을 드리며 ’명함은 주고받아도 전화를 주고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혀 없었다”며 “결과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과정의 중립성·공정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지형 위원장께 참 고맙게 생각한다. 이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공론화라는 과정을 처음 해 본 것”이라며 “이전에도 몇 번 있었으나 이만큼 범국가적인 쟁점사항은 아니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