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시대 과제와 전망
(하)정치권 무상급식 이슈선점 ‘후끈’
지방선거 앞두고 ‘무상급식’ 프레임에 공들이는 정치권
유권자들 환심 사기 위한 선심성 전략 의혹 해소와 함께
여야 모두 복지·교육개념으로 접근해 지원·관심 가져야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시리즈는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 중 하나다.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남은 시점에 울산지역에서도 ‘무상급식’이 수면위로 떠 올라 지역정가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이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지역 여야정당 간에는 이를 경쟁적으로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5개 기초단체, 시교육청간 맺어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이슈는 정치권으로 옮겨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지역 여야간 정치적 셈법 복잡
무상급식정책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과거 야권의 전유물이었으나 이번에는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지치단체장들이 주도적으로 채택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만큼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하게 얽혀가는 형국이다.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에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요구하면 보수진영은 예산 등의 문제논리로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는데, 이제는 진영과 상관없이 무상급식 프레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곳이 울산시의회다. 일찌감치 울주군 지역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한 시의원은 최근 중학교로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시의원은 무상급식과 관계없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무상급식에 적잖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복지정책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거가 가까워질 수록 성과물을 놓고 치열한 선점경쟁이 펼쳐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 선심성, 무리한 공약화 자제해야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무상 공약들은 전국 지자체마다 선거때 잠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어 ‘공약(空約)’이 되거나 무리한 추진으로 예산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 스스로 무상급식 시도가 단순히 표 계산에서 나온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야 한다.
울산지역 여야 모두 무상급식을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복지개념에서 접근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간 예산분담분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상급식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 수순에 머물렀던 울산이 초등학교에 이어 전격적으로 중학교에 대해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역의 급식환경 변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권이 ‘네 공약, 내 공약’ 따지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정략적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며 “단순히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전략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감시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