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탈원전 공방
한국당, 정책 부당성 강조
민주당 “정치공세 말라”
공론화위 결정 앞두고
양측 확전 피하는 기류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간 초반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정면 격돌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국감의 핵심 화두로 잡고 공세를 집중한 반면, 여당은 이를 일방적인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면서도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확전을 피하는 기류를 보였다.
특히 한국당 소속 강효상 의원은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자신들의 노트북 겉면에 붙인 채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편법으로 총리의 훈령을 근거로 설립됐다. 이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3개월간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원자력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표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런데 한수원·원안위마저도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공론화위에서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된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수원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안 부재를 지적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의원님의 걱정처럼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한다”며 사실상 현재로선 명확한 대책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선 가운데 공론화위의 오는 20일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확전 자제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신중히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철거를 요청했다.
같은당 신경민 의원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원회를 지켜보는 것이다. 오늘 국감은 국민이 관심이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 조용하고 깨끗하게 국감다운 국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의 조사결과가 20일 발표되는 것과 관련,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탈원전 정책은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어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진해 가면서 오는 2080년 전후한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탈원전 정책으로 가겠다는 큰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가 만약에 승인된다면 우리나라의 원전 제로시대는 2082년이 될 것이고 승인되지 않는다면 2079년이 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