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 국감현장
무분별한 건물 난립 우려 표명
◇교육문화위 강길부 의원(바른정당)= 강 의원은 문화재청 감사에서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주변 난개발을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주변에 건축허가로 인한 무분별한 건물 조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문화재청의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시정조치 등의 방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2010년 대곡천 안각화군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음에도 국가지정 명승지 지정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조속히 국가지정 명승지로 지정해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中企 애로 지적
◇산업자원위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이 의원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우려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임금 증액분을 정부 제정으로 메운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당부
◇국토교통위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박 의원은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이행실적 향상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청건수 대비 점검 비율은 58.1%에 불과하고 조치이행 비율도 11.1%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개선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대해 시설안전공단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中企 특성화고 관리감독 촉구
◇산업자원위 김종훈 의원(민중당)=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에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서 근로기준법, 직업훈련촉진법이 준수되지 않고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고용노동부, 교육부 사안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노동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대 출신 검사는 11% 그쳐
◇법사위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정 의원은 “로스쿨 출범 후 임명된 검사 70%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1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로스쿨 도입 후 임명된 263명 검사들의 출신학부는 서울대 94명, 연세대 53명, 고려대 36명, 성균관대 18명, 이화여대 13명이며, 지방대 학부출신 임용자는 한국과기원 9명 경찰대 6명 경북대·전남대 3명씩”이라고 주장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안전 취약
◇과학기술정보방통위 윤종오 의원(민중당)=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가 중대사고 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예 없거나, 자장조 파손 등 사고에 대비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