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손상 심각…최근 5년간 부채비율도 급증
방만경영에 대한 혁신·부실자산 근본적 대수술 필요
한전·광물공사등 산자부 산하 11곳 16조여원 달해
한국석유공사의 자산손상 규모가 지난 10년간 9조6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무려 10조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유공사는 최근 5년 새 부채비율도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방만경영에 대한 혁신과 부실자산에 대한 근본적이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 산하 주요공기업 11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자산손상 규모가 도합 16조82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9조6182억원의 손상을 기록해 전체 자산손상의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전력이 2조6349억원, 광물자원공사가 2조5797억원, 가스공사가 1조7230억원의 자산손상을 기록했다.
특히 자원공기업의 자산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 3개사의 자산손상규모는 13조9209억원으로 전체 자산손상의 83%에 이르러 자원공기업에서의 자산손상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손상규모는 2조88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의 경우 2010년부터 손상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10년 2482억원 손상에서 2015년에는 한 해에만 4조원이 넘어 5년 만에 16배나 급증하며 천문학적인 자산손상을 기록했다.
석유공사가 100% 지분으로 인수한 영국의 다나는 현재까지 손실금액이 4조2000억원이 넘었고, 캐나다 하베스트는 2조7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하는 등 해외자산에서의 자산손상 규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의 최근 5년 새 부채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 167.5%에서 지난해 528.9%로 361.4%P 상승했다. 이 기간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3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188.9%에서 170%로 18.9%P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동서발전은 2014년에 506억원이 발생하는 등 총 1018억원으로 집계돼 석유공사, 한전, 광물공사, 가스공사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17조원에 가까운 자산손상을 초래한 것은 명백한 국부낭비”라며 “공기업들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