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을 위해 울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용역비 우선 확보를 요청하는 등 ‘시간과의 싸움’에 나섰다. 국립산업박물관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지난 정부의 대선공약사업이 정권교체 이후 잇따라 좌초된 학습효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원 울산 설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중요국정과제이지만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다 정권 내 설립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앞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울산의 현안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무산위기에 빠진 것과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 절실함이 받아들여졌으면 한다.

사업비 5000억원(국비 4500억원·시비 500억원)이 투입되는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울산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통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연구원 설립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목적, 내용 등이 기존 연구기관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성도 부각돼야 한다. 사업 착수를 위한 선행 해결 과제인 셈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짐작조차 어렵다. 사업진행 상황도 이제 겨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계부처 및 울산시와 함께 사업내용, 추진방향 등에 대해 협의·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더디기만 하다. 게다가 사업추진의 첫 단계인 예타신청 기획연구용역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조차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의 영향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된데다,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에 대한 검토과정이 늦어지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 ‘또’ 하는 의심을 지우기가 쉽지 않다.

울산시는 사업의 첫단추 격인 부지선정 및 기획연구용역 및 보고서 작성을 내년 1월에 반드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9년 1월 예타 조사를 시작으로 입법,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2년까지는 연구원 설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례없던 위기에 처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재도약의 해법으로 삼겠다는 전략에서다. 중국에 쫓기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분야 국제경쟁력을 강화,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 울산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의 발로이기도 하다. 연구원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조선소는 물론 협력업체, 관련 기자재업체의 기술인력 역량배양을 위한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는 꿈이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