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박·울산외곽순환道 등
정권교체 후 현안사업 좌초돼
市, 정권 내 마무리 위해 총력
사업 첫단추 용역비 확보위해
市, 산자부에 3억원 공식요청
내년 1월 착수위해 역량 결집

울산시가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국립) 설립이 ‘시간과의 싸움’에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립산업박물관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앞선 정부의 대선공약사업이 정권교체 이후 잇따라 좌초된 학습효과에 따른 것으로, 울산시는 이번 정부내 연구원 설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예타신청 기획연구용역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3억원 확보를 공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공약인 연구원은 총 5000억원(국비 4500억원·시비 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규모는 10만㎡에 건축면적은 3만5000㎡이다. 조기대선 등의 영향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된데다,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에 대한 검토과정이 늦어지면서 용역비는 산자부의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단계에서 용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증액을 반드시 관철시켜 사업의 첫단추 격인 부지선정 및 기획연구용역 및 보고서 작성을 내년 1월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9년 1월 예타 조사를 시작으로 입법,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2년까지는 연구원 설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전 정부 대선공약이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립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처럼 대선 공약사업이 정권이 교체될 경우, 앞선 정부의 흔적지우기의 희생양으로 흐지부지되거나 주요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냉철하고 면밀히 분석해 논리싸움에서 주도권 확보에 나설 벙침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방안’에 ‘국가기관 설립은 전체적 관점에서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형평성), 중복성 등 점검하겠다’는 항목이 우선순위를 가를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원 설립사업의 중복성 문제는 기존 연구기관과 차별성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기존 연구기관들은 개별적인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부재로 국가산업로드맵 수립 등 국제 수준의 정책연구 기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부각해 설립당위성을 강조한다.

이밖에 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미래선박 연구 필요성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자재사업의 ICT 융합 실증화 강화로 글로벌 기술력과 신뢰성 확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해체·개조·유지) 지원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우수 기술인력 해외 유출 방지 등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로 대정부 설득에 나선다.

한편 울산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의 비용대비 편익(B/C)값은 1.126, 내부수익률은 10.02%이다.

생산유발효과 930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14억원, 취업유발효과 4128명 등으로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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