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금액의 1% 혜택도 못받아
투자·일자리 창출 효과 못누려
TIPS 운영사 없어 ‘창업 사각’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7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울산이 유치한 지방투자촉진 국비 보조금 86억20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방투자촉진 국비 보조금 유치액은 2015년 2억8000만원, 2016년 23억4000만원, 2017년 28억600만원이 전부다.
이는 세종시를 포함해 17개 시도(수도권 제외)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다. 지난 10년간 전국 지자체에 지원된 지방투자촉진 국비 보조금이 1조101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울산은 전체 1%의 혜택도 받지 못한 셈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제도는 최근 국내 복귀 유턴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조선기자재 업체의 업종전환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울산은 제대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해 지방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리고 못하고 있다.
10년간 지방투자촉진 국비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 받은 지자체는 충남 1942억, 충북 1306억, 전북 1306억, 강원 930억 순이다. 울산 다음으로 국비 보조금이 적은 대전은 269억원이나 지원 받았다.
한편 울산은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 R&D를 연계 지원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TIPS(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사업 운영사가 없어 창업사각 지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제출받은 ‘창업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39개의 TIPS(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사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인천·강원·경남·광주·전남은 운영사가 한 곳도 없어 창업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