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의에 나선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늘리자는 측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노사정위가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현재 사무처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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