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선거 ‘결선투표제’·광역의회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이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및 민주적 선거구 회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기자회견
기초의회 전면·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 요구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광역의회 선거는 정당득표만큼 의석을 우선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정’ 목소리가 시민단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및 민주적 선거구 획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초의회 전면 비례대표제 개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3인 이상 중선거구제 △지역정당 설립 허용 및 설립요건 완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자치단체장…결선투표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 한표라더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대 다수제다. 유권자 과반 미만의 득표라도 당선되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다수 발생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통치력의 위기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들 시민행동측의 주장이다. 주민의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아 당선돼 명실상부한 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광역의회…연동형 비례대표제

울산 광역의회 선거는 지역구 19석 비례 3석이다.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대 1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이 56%의 득표율로 전체의석의 95%를 차지했고 득표율이 24%인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5%의 의석을 확보했다. 12%, 5% 3.7%를 득표한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00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런던시의회의 사례를 들며, 득표율과 의석 비례성과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회…2인 선거구제→ 3인 선거구제로

울산 기초의회 선거구는 지역구 43석, 비례 7석 등 총 50석이다. 2인 선거구가 14곳, 3인 선거구가 5곳으로 지역구별로 의석수 편차가 크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지역구는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되 2~4인 선거구제를 3인 이상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다른 개혁방안으로는 지역구를 없앤 전면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국의 지방선거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매우 불일치해 표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기호부여방식 등이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도 국회는 2대1까지 허용되는데 지방선거에서는 4대1까지 허용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달라져야 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는 지방선거제도를 비롯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