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의 공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공사 재개나 공사 중단이라는 양단간의 결정이 이날 밝혀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민참여단의 4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이면 서술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은 정부로 넘어간다. 정부는 24일 최종결론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15일 종합토론회 폐막식에서 ‘시민참여단이 작은 대한민국’이라 했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시민참여단의 여론이 다르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18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성인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3%포인트)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건설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3.2%로 나왔다. 여론으로 결론을 얻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인근 지역인 울산·부산·경남의 여론을 반영한다면 공사재개를 원하는 응답자가 14.8%P(중단 38.5%, 재개 53.3%) 높다.

공론화위원회의 지난 3개월간의 활동에는 46억원이라는 정부예산이 투입됐다. 직접적 예산 뿐 아니라 인력과 시간, 사회적 혼란 등 부수적 비용도 컸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반드시 국민의 합의로 귀결되고 갈등해소의 모범사례로 기록돼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울산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예고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탈원전 단체들은 이미 지난 16일부터 울산시청 앞에서 백지화를 염원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재개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은 공론화위 발표 후 상경집회도 고려하고 있다. 울산이 더 큰 갈등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못지 않게 두동강이 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대한민국을 압축한 시민참여단의 선택을 받아들일 정도로 충분히 성숙돼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믿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지는 않다. 먼저 중앙 정치권이 국가에너지정책을 두고 본격적인 논란을 펼치며 국민들을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에서도 결과를 수긍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울산시가 긴밀한 협조 속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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