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공기관 외주화 중단 촉구
울산지역 국회의원 국감현장
울산지역의 댐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성 강화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댐의 안전성 여부는 지역 시민들의 식수권과 직결되는 만큼 댐 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함께 용수공급과 수질관리에 울산시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인 19일 이같은 지역의 노후화된 댐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지역 테마관광 집중육성문제 등을 집중점검했다.
14곳중 6곳 8개 취수탑 지진 무방비
◇국토교통위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서 댐안전 위협요인 증가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수공이 관리중인 14개 용수댐 진단결과, 울산 사연댐 등 6개 댐의 8개 취수탑이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저수위 긴급저하를 위한 방류시설 미설치, 용량부족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울산의 댐 중 사연댐은 52년, 대암댐은 48년, 선암댐은 53년이 경과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안전성 강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진이나 노후화로 인해 용수댐이 그 기능을 상실할 경우,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져 식수·생활용수 대란은 물론 공장 생산활동 중단 등 사회혼란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 문화유산 활용 테마관광 육성을
◇교육문화위 강길부 의원(바른정당)
강 의원은 문체부 소관 감사에서 지역 테마관광 육성과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관광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지역 테마관광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졸속 탈원전 정책, 국민 재산권 침해
◇법제사법위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정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졸속 그 자체”라면서 “탈원전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공론위 활동을 포함한 추진과정도 위헌·위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7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위 김종훈 의원(민중당)
김 의원은 이날 산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계획 자료를 받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은 3만5000명에 달하며, 비정규직의 현원파악에서 누락한 1만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하면 4만5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하며, 노동자들에겐 고용안정을, 시민들에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울 5호기 재가동 다음날 수동정지
◇과학기술위 윤종오 의원(민중당)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19일 냉각수 누설이 있었던 한울5호기의 경우 증기누설 현장이 확인된 후 하루도 채 되지 않은 20일 새벽 수동정지됐다”며 “월성3호기가 누설부위 발견 후 출력감발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7일이나 소요된 것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 신고리 건설현장·울산TP 시찰
◇산업통상위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울산을 방문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과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등을 현장시찰한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인한 애로사항 및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해 국가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함께 찾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