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숙의민주주의 통한 사회적 합의 존중”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471명의 시민참여단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한다”면서 “또한 관계기관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정의 살아있어…정부 사과·반성해야”
자유한국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한 데 대해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그동안 소동을 일으킨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 정부는 공론화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탈원전을 기정사실로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원전을 홍보해 왔다”며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온갖 소동을 벌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날로 발전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을 끝으로 8년째 수주가 1건도 없었다”며 “정부가 원전 수출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시키고 방해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의는 살아 있다.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 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앞으로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의 대계가 흔들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文대통령, 깔끔하게 사과해야”
국민의당은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깔끔하게 사과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드배치는 임시 환경영향평가 뒤에, 신고리원전 5·6호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며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 이면의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해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도 월권이다’며 “또 다른 시간 낭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수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