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1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기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청와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적 근거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 '난폭 운전자' 문재인 정부에 국민이 빨간불을 켠 것"이라고 환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3개월간의 원전소동으로 관련 업체 피해와 낭비된 시간 등으로 초래된 손해만 1천억 원이 넘는다"면서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우리 원전의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피해는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직권남용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함께, 모든 법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공론화위의 결정에 대해선 "위원회가 추가로 발표한 원전 축소 의견은 본연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일언반구 못하고 동조해 사태를 악화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배임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공론화위의 전날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민이 선택했다는 식이고, 그래서 신고리 5·6호기만 제외하고 예정대로 탈원전 계획을 추진하면 된다는 식"이라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이런 책임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고리 5·6호기를 지목해 공사를 무턱대고 중단한 것도 맞지 않았다"며 "세계 최대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위상도 그렇게 쉽게 무너트리고 추락시킬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폭주하던 기관차는 극적으로 제동이 걸렸고, 그사이에 손실은 너무나 큰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심각한 참사이며, 참사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