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결과 첫 입장발표
중단 지지측에 수용 당부
탈원전 차질없이 추진 약속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
원전해체시장 선점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한 이후 처음 나온 공식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주었다.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해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해선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고,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와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선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권고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의 중심부에 있던 문재인 정부가 갈등의 뇌관을 제거하는 동시에 정치적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해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문 정부의 대선공약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 탈원전에 적극 손을 들어준 지지층과 탈원전에 극력 반대해온 보수층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충족하는 결론이 나와 정치적 후유증도 최소화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