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 국감현장
◇산업자원위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이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시찰 일환으로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를 시찰했다. 이 의원은 “울산의 신성장동력 창출로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울산지역 경제혁신의 거점산업단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자위 위원들은 이날 한수원 새울본부에서 현황보고를 받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고 산업생태계와 연결된 원전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펼치면서 에너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교육문화위 강길부 의원(바른정당)= 강 의원은 수도권 교육청 감사에서 입시위주의 공부 부담을 줄이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 과학 등의 학업성취도는 OECD 35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지만, 행복지수는 터키 다음으로 최하위권”이라며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공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학교도서관 사서인력 확충도 필요하는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위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서 기본적으로 부품의 재고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승객안정과 신속한 교통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토부는 주요부품을 선정해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핵심부품 40품목과 고장빈발부품 24품목 중 일부부품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법제사법위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고법 관할 법원에서 민사소액사건 야간법정이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지원을 놓고 봤을때 ‘야간법정’과 ‘찾아가는 법정’이 열리는 곳은 제한적이며, 시행건수도 지역별·연도별 편차가 발생한다”고 했다.
◇과학기술위 윤종오 의원(민중당)= 윤 의원은 보도자료는 내고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에 비해 평균 26배 정도 더 많은 연구수당을 지급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다른 기술원들도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17배 이상 많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권고수준을 넘어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지급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자위원 김종훈 의원(민중당)=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구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증가한 서울시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