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중간용역 이견
주민대책위 법정공방도 불사
시 용역결과 논쟁해소에 관심
지난해 10월5일 내습한 제18호 태풍 ‘차바’ 때의 침수피해 규명을 놓고 울산지역 피해 주민단체와 이해 공공기관이 대립각을 세우며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직접 나서 원인 규명에 직접 나선다.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울산시의 용역 결과가 논쟁을 불식시킬 해법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울산시는 태풍 ‘차바’ 침수피해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바는 시간당 131.5㎜가 넘는 집중호우를 뿌리면서 3명의 사망자와 12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다.
특히 태화강과 인접한 탓에 침수 및 하천범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중구 태화·우정시장 일원과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일원 주민들은 각각 대책위원회를 꾸려 ‘인재’라고 주장, 현재까지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하며 해당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태화·우정시장 일원과 관련해서는 중구청이 대한하천학회에, LH는 한국방재학회에 각각 침수피해 용역의 의뢰했다. 한국방재학회는 지난 6월 “침수피해의 직접적 원인은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호우의 발생으로 혁신도시 건설과는 무관하다”며 발주처인 LH의 손을 들어줬다. 중구청의 용역은 다음달 중 나온다. 태화·우정·유곡 재난대책위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로 법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반천현대 일원에 관련해서는 울주군이 한국수자원학회에 침수 피해 원인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중간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반천현대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암댐 비상여수로 가동’의 불가피성이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역 결과의 신뢰성을 두고 피해 주민단체 뿐만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결국 울산시가 직접 원인 규명 용역에 나선 것이다. 2억여원이 투입되는 침수피해 종합대책 수립 용역은 ‘태화강 유역 및 울산혁신도시 인근 침수피해 원인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침수원인 분석에는 △태풍(차바)에 따른 강우특성(강우강도, 지속시간 등)분석 △하천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법령에 의해 수립된 관련계획 검토분석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우수저감시설 설계빈도 등 침수원인 종합분석이 이뤄진다. 대안 제시에는 △침수원인분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검토 △도시유출모형을 이용한 재발방지대책 효과분석 △대상유역내 재해저감시설의 개선방안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 제도적 대책 제시 등이 담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