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론화위 원전축소 권고 부각…탈원전 TF, 당 특위로 격상 검토
“野, 이중적 태도로 건설재개 권고만 평가…반대를 위한 반대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축소’ 권고를 부각시키면서 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이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를 문제 삼자 이를 차단하고 탈원전 기조를 유지·관철하기 위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론회위의 원전축소 권고와 관련, “설계수명이 도래한 노후 원전의 경우 무리한 수명 연장 조치를 금지하고, 에너지 수요 과다 예측에 따라 건설 계획이 잡힌 신규 원전의 중단이라는 새로운 방향 설정 위에서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는 에너지전환 정책 전체를 폐기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공론화위는 원전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도 함께 권고했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 지지를 표한 것이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론화위의 원전축소 권고는 월권’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에서 원전축소 권고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에너지 정책전환 자체는 공론화위와는 별개로 현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공론화위가 참고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를 낸 것은 맞지만, 탈원전은 애초부터 정부 공약으로, 공론화위 논의와 별개”라면서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는 평가하면서도 같은 위원회가 내놓은 다른 권고는 완전히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 이후 그간의 손실비용 등을 문제 삼아 공론화 과정 자체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면서 “신고리 5·6호기는 공사 시부터 원전 알박기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았으며, 이를 공론화위 과정을 통해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태스크포스(TF)’를 당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에너지정책 전환 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당에서 특위를 구성해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단계적으로 진행돼 에너지 공급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