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정상 영업에 나서 수주를 재개한 STX조선해양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수주 취소 위기에 몰려 정부의 RG 발급 완화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조선소 노조,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TX조선은 법정관리 조기 종결 이후 활발한 수주활동으로 어려운 국내 조선산업 상황 속에서 경쟁력 하나만으로 수주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박 계약의 필수조건인 국내 금융권의 RG 발급을 위한 수주기준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산업은행은 아직도 1%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돼야만 RG를 발급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외국 선사뿐만 아니라 국내 선사들과의 계약에서도 척당 1% 수익이라는 기준을 맞출 수 없고 철강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은 더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STX조선은 수주에 성공했으나 RG 발급이 되지 않아 계약 취소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리스 선사인) 오션골드로부터 수주한 석유화학제품운반선에 대해 10월 말까지 RG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남은 선박에 대한 RG 발급이 더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영 신아SB와 SPP조선 역시 수주하고도 RG 발급이 되지 않아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며 “경남지역 핵심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속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달 경남도와 대책위가 중견조선소 RG 발급 확대 지원, 발주량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건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도와 도의회가 정부(대통령) 및 관계 부처 방문으로 건의 실효성 확보, 도내 국회의원단 공동 건의, 노·사·정·학 정례 대화, 긴급 추경예산 편성 결의,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