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주택담보대출을 잡기 위해 나섰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 정도만 반영했으나, 신 DTI가 도입되면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또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제한을 설정해 대출기간을 늘려 DTI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이처럼 신 DTI가 도입되면 사실상 다주택자가 투자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이 막히게 된다.
신DTI는 현재 DTI가 적용되는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시행된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가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신DTI 적용 지역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적용 지역은 우선 수도권과 조정지역에서 시행되고, 시행 추이를 보면서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이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와 다주택자들을 겨냥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년간의 가계부채 규모는 129조원으로 과거 가계부채 규모(2007~200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넘는다. 정부는 이렇게 가계 부채가 증가한 이유에 투자 수요가 상당 부분 들어갔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2018년부터 대부업 최고 금리를 먼저 24%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실업과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가 어려워진 대출자는 내년 1월부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연장해준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 자금 7조원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상환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프리워크아웃(연체 기간이 30~90일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추가 경감하고 또 성실히 빚을 갚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인센티브(조정이자율 인하)를 확대한다.
혜택을 몰라서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는 금융상담센터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연말까지 3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또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등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