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경제증권/금융/세무
빚 내서 집 사는 시대 끝났다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24  22:45: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돈줄 압박
상환불가 취약 차주 40만명 빚 탕감
생계·일반형 자영업자 지원확대 등
내년부터 ‘신DTI·DSR’ 본격 시행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되고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기 위해 기존 주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도 내년 하반기쯤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DTI·DSR 시행…다주택자 돈줄 압박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도 전액 반영된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워져 빚내서 집사는 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셈이다.

일례로 기존에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1억8000만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55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이전보다 꼼꼼하게 체크된다. 대신 장래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올해 안에 표준산정방식이 마련된다.

DSR를 산정할 때 부채는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시상환 주담대는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눠 계산하고, 마이너스통장은 한 번에 다 반영하기보다는 만기연장 등을 고려해 분할상환 방식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한 DSR는 금융회사들이 시범 운용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법정금리·연체이자 낮추고.. 40만명 빚 탕감

정부가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환능력별로 가구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빚을 잘 갚고 있는 가구가 계속해서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정상 차주 중 실업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빚 상환이 어려워지면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연체 가산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오는 12월중 마련키로 했다.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차주의 채권 탕감이 이뤄진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으로 약 40만명(1조9000억원)의 채권이 소각될 전망이다.



◇집단대출 규제강화...생계형 자영업자 지원 확대

중도금 대출의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주택집단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다른 지방의 한도는 3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투자형·기업형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김창식기자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3
최근인기기사
1
‘또 물의’ 강인, 이번엔 여친 폭행?...규현 “별명, 망나니 같다고 해 '강나니'”
2
‘조동혁과 열애’ 한송이, 김연경과 개콘서 황현희 혼냈다?...“장신女의 위엄"
3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수혜효과 누리는 ‘다산신도시’투자자 이목집중
4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 아닌 징역형 해달라” 호소...딸 언급되자 ‘오열’
5
‘열애설’ 이민웅 한혜연, 달달한 분위기 ‘다정샷’...“기습뽀뽀 인생뭐있어”
6
한송이, 셀카 찍는데 방해한 왕발...“혹시 남자친구 조동혁?”
7
‘품절사태’ 평창 롱패딩, 17일 이어 22일 평창 온라인스토어 ‘마지막 입고’...“홈페이지 접속폭주”
8
부산 ‘전매제한’ 투자자는 울상, 실수요는 함박웃음
9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용인 성복동 성복힐스테이트&자이 할인분양 즉시입주
10
용인 타운하우스 동탄캐슬타운하우스 도심형 전원주택 인기몰이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