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관리운영권 분쟁 속

文정부에 정책적 해결 요구

▲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6단체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스센터 언론계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6단체는 프레스센터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분쟁 및 소송과 관련해 “프레스센터 분쟁, 새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채택·발표했다.

언론6단체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스센터는 시설의 역사성으로 보나 설립 취지로 보나 명백히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公的) 자산이다.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6단체는 이어 “이 문제는 소송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정책원칙에 따라 조정·해결돼야 한다. 그간의 정부 내 조정회의 결과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둬야한다”고 밝혔다.

언론 6단체의 이번 공동입장 채택은 프레스센터 소유권 문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코바코 간 소송으로 비화함에 따라 ‘프레스센터의 진정한 주인은 언론인과 언론계’임을 알리고, 해당 문제를 정부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해 정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프레스센터는 ‘국가가 공익자금을 재원으로 언론계에 마련해 준 언론인의 전당’이지만, 소유권 등기는 코바코와 서울신문사 앞으로 절반씩 돼 있다.

2012년 미디어렙법 제정을 계기로 청와대·기재부 등은 이 시설 등의 소유권 조정을 위해 수차례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방통위는 ‘소유권 이관 불가’를 고수하며 번번이 반대했다. 이후 코바코가 언론진흥재단을 상태로 ‘프레스센터 관리권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신청(2016년 6월) 및 민사소송(2017년 1월)을 내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