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법 명문화 밝혀
제2국무회의 제도화 포함
국가기능 지방이양 법 마련
국세:지방세 7:3으로 조정
혁신도시 더 강력하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면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면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살수 있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고,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 어느덧 22년이 됐다. 성년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 영역에서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 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정당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