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과정 사회적 갈등 해소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울산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 권고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친 큰 충격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매우 다행스럽다. 이제부터 공론화 과정과 정부 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유발된 사회적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하는데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갈등 해소방안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건설 중단기간 건설참여기업·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일반 시설공사에 이어 최근 이사회를 열어 3개월 공사 중단에 따른 협력사 피해보상 문제를 논의했다. 피해보상액은 1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등 나머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원전 중단으로 1조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시 1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기치를 높이 들고 원전건설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모았지만, 결국 사회적·경제적 갈등만 불러 일으켰다. 에너지 백년대계는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하고 국회 등 국민적 동의를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시민참여단을 통해 거대 국책사업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발상부터 무리였다.
신고리 5ㆍ6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8개월간 심의 끝에 지난해 확정해 29.5%가 진척된 사업이다. 대표성은 물론, 법적 지위도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반(反)법치다.
외국 저명한 환경·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 해왔다. 태양광·풍력은 한국 지형에 맞지 않고 LNG로 대체해도 추가 비용과 함께 에너지 안보에 역행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릴 탈(脫)원전은 친환경과도 거리가 멀다.
미국·유럽의 까다로운 품질 관문도 통과한 한국형 원전은 반도체 부럽지 않은 경제 자산이다. 기술력을 사장시키고 수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은 국익에 위배된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제작한 ‘국내원전현황’ 인포그래픽을 보면 우리나라 원전이 동남부 해안 쪽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경주에 원전이 집중돼 있다.
경주 월성에 원전 6기가 가동 중이고 부산 고리에 6기, 울산 2기 등 총 14기의 원전이 산재해 있고 신고리 5·6호기가 공사를 재개하면 총 16기가 된다. 국내 총 24기 원전 중 14기가 울산을 둘러싸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 외부 전문가 참여 기회를 확대해 국민적 신뢰는 물론, 기술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충분히 담보해야 하는 것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울산주변의 원전 지형을 감안, 원전 안전, 해체 등 업종 다각화, 기술개발,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해체·제염 연관 산업과 원전이 밀집한 울산지역을 우선적으로 ‘원전해체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고 원전해체센터는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단체간 갈등이 격화됐다. 또 공론화 추진과정에서도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됐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찬반 양측의 주장들을 신중히 돌아보고,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해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원전산업이 울산의 재도약은 물론, 대한민국의 더 큰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과 사업이 수행되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것이다.
윤시철 울산광역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