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법 집행 강화…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와대가 정부기관 업무혁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6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정부기관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무혁신과 연가 사용 활성화,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연도별 실천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근절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 및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에서 갑을관계로 인한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주택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해 필요시 즉시 대응하고, 임대사업 등록 및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오는 12월 70곳 내외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