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반면 울산 등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져 규제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소장 심형석)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규제가 가장 심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91%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상승률이 1.55%였고, 수도권은 1.12% 상승했다.

반면 5개 지방광역시는 0.32%, 지방(광역시 포함)은 0.12%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기타 지방(5개 광역시 제외)은 오히려 0.18% 감소했다.

영남권인 부산(-0.05%), 울산(-0.15%), 경남(-0.52%) 역시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하락했다. 이 중 경남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감소한 광역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8·2대책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재개발아파트도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20% 올라 일반아파트 상승률(0.79%)보다 높았다.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상위 아파트 10개 중 5개가 규제가 가장 심한 서울 내의 아파트로 나타나 정부의 규제 의도와는 반대의 효과가 발생하는 ‘규제의 역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 측은 판단했다.

이는 규제지역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의 개발이슈로 주택수요는 풍부하지만 동결효과로 인해 거래가능한 아파트가 대폭 줄어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 심형석 소장은 “규제의 역설을 피하려면 지역별로 실시하는 현재의 규제를 조금 더 세분화해 소위 ‘핀셋형’ 규제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규제지역의 지정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