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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울산시의회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있으나 마나” 정책자문 역할 등 운영활성화 주문이성룡 시의회 교육위 부의장
대외협력분과 회의 개최 ‘0’
보결수업 빈번 예산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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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2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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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룡 의원은 울산교육발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울산교육발전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성룡 부의장은 “2017년 회의실적을 보면 4개분과중 2개 분과는 상반기에 1회씩에 불과하다”며 “시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 관련이나, 그동안 중학교 무상급식, 교육연수원 이전문제 등 대외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대외협력분과는 아예 회의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협의회의 구성목적이 폭넓은 자문을 통해 울산교육정책의 방향설정과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인데 회의 개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의장은 교육감의 부재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도출됐을 때 협의회 구성이 무색하지 않도록 협의회에 자문과 도움을 받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 이 부의장은 단위학교별 교사 보결수업지원비의 예산 낭비문제도 지적했다.

초중등학교 평균 180~200시간, 시간당 1만원으로 약 200만원, 고등학교 평균 360시간, 36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제시한 이 부의장은 “원하는 시기에 법정 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고등학교는 수업보결시간이 연 1400시간이 넘고 대부분의 평균 보결시간 360시간이 넘는 500~600시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수업보결시간에는 교감이나 타 교과 교사들이 들어와 자유학습을 한다거나 독서로 대체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적절한 지도감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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