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정치울산시의회
“금융권 업무미흡 손해 산단업체에 떠넘겨”은행이 분양대금 납부 지연 손해금 입주업체에 부과
문병원 의원, 창조경제본부 행감 “손해액 환급” 강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09  22:16: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 문병원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가 분양한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시와 은행의 잘못으로 중도금 납부지연 손해금을 부담했다고 지적하고 환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울산시와 함께 협약을 맺은 금융권의 업무 미흡으로 대출을 받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분양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지연 손해금을 물게되면서 기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업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 기업지원정책이 단순히 업체 유치중점에서 벗어나 애로사항 해결, 지속적 지원 방안 등 사후관리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병원 의원은 9일 열린 창조경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문 의원은 “은행이 울산시에 중소기업 분양대출 중도금을 지연 납부하고, 납부지연 손해금을 울산시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입주기업 3곳에 부과한 것은 비상식적인 일로 손해금 모두 중소기업에 환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2015년 7월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문 의원은 “협약으로 기업들이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분양대금 대출을 받았으나, 울산시와 은행간 업무 잘못으로 발생한 3차 중도금 납부 지연손해금 1100여만원이 기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부과됐다”며 “해당 기업에 중도금 지연상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산단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정처리로 입주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즉시 시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문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하이테크밸리 산단 조성계획이 당초 일반산업단지 지정 시기인 2007년 292만8000㎡에서 당초대비 65%로 축소된 사유와 함께 산업단지 유치업종에 맞지 않은 업체유치 등 구조적인 문제점도 꼬집었다. 문 의원은 “시가 분양대금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은행은 시에 중도금을 지연 송금한 잘못을 가뜩이나 경영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대출은행이 대출계약에서 약정된 기일에 시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미임금했고 시는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해당기업체에 지연손해금을 부과했고 기업체는 고지한 기일내에 납부했다”며 “해당 기업체에서 대출은행과 시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기업체와 은행에 미리 통지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원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5월 292만8000㎡ 규모로 지정했다가 2009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후 국내외 경기 위축으로 조성이 장기화되다 2013년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2차례 산단면적 조정 후 전체 192만8000㎡ 중 1단계 사업으로 22만8000㎡를 우선 추진중이다. 1단계 사업구간 현 공정은 65%, 분양률은 30%로 올 12월말 준공예정이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3
최근인기기사
1
오남신도시 최대수혜 아파트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마감임박!
2
[로또]795회 1등 11명…당청금 각 17억1천만원, 당첨지역 살펴보니
3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에듀포레" 홍보관 테크노벨리 확정 후 인산인해 예약제 운영!
4
[사진뉴스]"성폭력 없는 세상을"…미투·위드유 운동 오프라인으로
5
[사진뉴스]부산서도 발견된 '핵폐기물 모양 깡통' 택배
6
호수공원 인접한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2 아이파크' 미분양아파트 선착순 분양
7
[사진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자필문구와 사진
8
청소년 DREAM CAMP, "내 안에 잠든 비전을 찾아라"
9
트럼프 “사상최대 대북제재 단행”…선박·해운사 56곳 대상
10
울산남구, 지방정부 정책대상 복지 부문 우수상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